법령 한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다213790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국패] 국세징수법 한특례법
3.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4다20755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패] 국세징수법 한특례법
4. 대법원 2014.01.24 선고 2013다214291 판결
(심리불속행)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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